법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6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2009년

1. 대법원 2009. 7. 9. 선고 2007두22078 판결
  [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][공2009하,1319]
   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
   농업협동조합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비료관리법

2006년

2. 대법원 2006. 11. 24. 선고 2004두10319 판결
  [시정명령등취소][공2007.1.1.(265),66]
   시정명령등취소
 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

2005년

3. 대법원 2005. 8. 19. 선고 2003두9251 판결
  [과징금등부과처분취소청구][공2005.9.15.(234),1508]
   과징금등부과처분취소청구
 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

2004년

4. 서울고등법원 2004. 8. 18. 선고 2001누17717 판결
  [시정명령등취소][미간행]
   시정명령등취소
 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

2002년

5. 대법원 2002. 9. 24. 선고 2002두5672 판결
  [시정명령취소청구][공2002.11.15.(166),2585]
   시정명령취소청구
 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

1992년

6. 서울고법 1992. 1. 29. 선고 91구2030 제3특별부판결 : 확정
  [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에대한시정명령취소][하집1992(1),493]
 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에대한시정명령취소
 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민법 중소기업사업조정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헌법 헌법 제

1991년

7. 서울형사지법 1991. 8. 20. 선고 88노784 제4부판결 : 확정
  [부정경쟁방지법위반등][하집1991(2),309]
   부정경쟁방지법위반
 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부정경쟁방지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90년

8. 서울지법 1990. 2. 19. 선고 89고단1111 판결 : 항소
  [사기][하집1990(1),439]
   사기
 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1987년

9. 서울형사지법 1987. 12. 29. 선고 86고단5978 판결 : 항소
  [부정경쟁방지법위반피고사건][하집1987(4),649]
   부정경쟁방지법위반피고사건
 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부정경쟁방지법 형사소송법